농민신문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가 일부 농민단체들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반대'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냈다.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16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농어업계의 숙원’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관련 법률의 제정의 정상적인 진행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같은 날 오전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26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현장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가 통과시킨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두고 농민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지난해 11월,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하루 전에도 (농민단체들이) 유독 이 법안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내 현장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에 큰 혼란을 안겼다”며 상대 측을 비판했다.

26개 농민단체의 주장과 달리 농어업회의소를 향한 농어민의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실시한 ‘농어업회의소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농어민의 78.2%가 농어업회의소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충남도의회 등 지역 대표기구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다는 점을 반박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26개 농민단체를 향해 “중앙과 지역, 민과 관이 협력해 정연하고 민주적인 농어업계의 법적 대표기구를 결성해 압도적인 농어업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고 일침했다.

국회와 정부에도 “농어업계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흩어지고 난립한 농어업계를 이대로 두는 것이 우선인지, 명실상부한 선진 협치농정 시스템을 구축해 한국형 농어업회의소가 하루라도 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