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질의․응답(Q&A) 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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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30 09:58 조회1,65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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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로 선진 농정체계 구축”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질의․응답(Q&A) 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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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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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인단체가 있는데 왜 농업회의소를 만드나?3
2. 농업회의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4
3. 농업회의소가 공적기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5
4. 농업회의소는 사단법인인가?6
5. 농업회의소에 수산 분야는 제외되는가?6
6. 농업회의소법 제정이 꼭 필요한가?7
7. 농업회의소 법제화 시점은?8
8. 농업회의소의 대표성이 미흡하다?10
9. 농업회의소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가 미흡하다?11
10. 기존 농업인단체의 공감대가 미흡하다?12
11. 농업회의소의 재정자립도가 미흡하다?13
12. 농업회의소의 회비는 어느 수준인가?14
13.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운영을 지원해야 하나?15
14. 국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신설은 어렵다?17
15. 해외 농업회의소 기능과 역할을 국내도 하는가?18
16.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가?19
17. 농협의 사업기능과 중복되지 않는가?20
18. 농업회의소가 농지관리 업무를 하는가?21
19. 지방의회와 기능 중복은 없는가?22
20. 회비를 내는데 농업인에게 주는 실익은 무엇인가?22
21. 농업회의소의 고유 업무 발굴이 필요하다23
22. 전국 시․군․구별로 농업회의소를 설치해야 하나?24
23. 해외 국가들의 농업회의소의 운영상황은?25
24. 국내 농업회의소 추진상황은 어떠한가?26
25. 신규 농업회의소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되는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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