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최고 농정현안으로 ‘쌀문제’ 꼽아

3차 격리에도 꿈쩍 않는 쌀값 … 수확 전 특단 조치 내놔야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했다. 서삼석의원실 제공
 

21대 국회 후반기가 지각 출범한 가운데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농해수위)도 지난 1일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첫 회의에서 여야 의원 공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쌀값 폭락의 심각성을 질타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쌀값 폭락 문제로 ‘지역구를 다니기 어렵다’고 토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취임 일성 중 하나가 ‘식량주권 확보’인데, 섣부르긴 하지만 지금 해결되지 않는 쌀문제만 보더라도 식량주권 확보가 회의적이다”고 쓴소리를 한 뒤 2021년산 쌀의 소비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심을 모았다. 서 의원은 가장 먼저 △대통령실·농식품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농협의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쌀로 지급하라’고 촉구했고 △군·경찰 67만명 부식 쌀가공품 제공(3만8,000톤 소비) △식량원조협약에 따른 쌀 지원, 5만톤 추가 △식품회사 쌀 가공원료 인센티브 제공 △국내 적정 비축쌀 물량 80만톤을 수입쌀 제외 국내산으로만 충당, 아울러 공공비축물량 올해 45만톤 계획에 35만톤 추가 △부정확한 농업통계, 농식품부로 재이관 등을 제시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적정 쌀값에 대한 정책적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이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균형이 이뤄져서 가격이 형성되는 게 가장 적정한 포인트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 시장 수급 균형 부분을 언급했다. 이에 신 의원은 “장관은 수급균형만 말할 게 아니라, 농업인의 생계와 직결된 적정 소득문제를 우선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햅쌀의 면밀한 선제적 대책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8월 말 재배면적 조사결과가 나오면 신곡 수급 방향을 정하고, 10월 잠정적 수확량이 나오면 그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4차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차까지의 시장격리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햅쌀이 나오기 전에 어떤 해법을 제시하느냐다”면서 “여전히 10만톤 정도의 쌀이 남아있어서, 이 물량이 햅쌀 가격을 끌어내릴 우려가 크다. 긴급히 4차 시장격리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황근 장관은 ‘먹는 만큼 쌀을 생산하는’ 구조적 변화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과거에는 생산조정제를 시행해 쌀 과잉생산을 막았다면, 내년부터 정부는 밀-콩, 밀-분질미 이모작을 하면서 밥쌀을 줄이고 다른 곡물을 생산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한다”면서 “밀을 심으면 ha당 50만원을 지급하는데,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긴 하나 ha당 250만원까지는 지원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문제에 미온적인 농식품부 입장을 질타했다. 정 장관은 “CPTPP의 가장 심각한 부분은 SPS(위생·검역)문제”라면서 “중국이 회원국이 될 가능성은 낮게 예측하지만,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다. 국익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충분한 사전대책을 만들되 농민들과 열어놓고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후반기 농해수위 첫 회의에는 내년 3~4월로 예측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문제에 관한 정부 대책, 새 정부 농정과제 추진 계획, 소비자물가 안정 희생양이 되는 농축산물 수입 문제 등을 두고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에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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