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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PP 공청회, 농어민단체 반발로 파행 … 산자부 “다음 절차 진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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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31 14:19 조회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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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산자부)가 25일 농어민단체의 반대에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공청회를 강행했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는 농어민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전윤종 산자부 통상교섭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조업·농림축산업·수산업 등 분야별 주제발표까지 진행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농어민단체는 공청회장에서 ‘CPTPP 가입 당장 철회하라’, ‘CPTPP가입 농어민 말살’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채 “공청회를 철회하라”, “농어민 말살하는 CPTPP 가입을 위한 공청회를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했다.

주최측 사회자는 “일부 방청객들의 소란행위가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자리로 돌아가주길 바란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에 농어민단체는 “중단하라”는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지만, 산자부 측은 예정된 시간에 맞춰 국민의례와 함께 공청회를 진행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양기욱 산자부 FTA정책관은 “농어민분들이 우려 말씀해주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있고 영향분석과 보완대책 방향도 저희가 검토해왔다”면서도 “여러분 말씀이 너무 커서 다른 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청취하지 못할 수 있다. 다른 분들 목소리도 있고, 전문가 정책담당관 목소리도 같이 들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어민단체는 CPTPP 가입이 농축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현장 농어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며 공청회 개최 자체를 무산할 것을 요구하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이에 정부 관계자 업종별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산자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윤종 통상교섭실장은 “중단을 요청해주시는 분도 있고, 영상과 책자를 통해 설명을 들은 분도 있다. 책자와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다소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분은 서면으로 전달해주시고, 담당부처에 연락해주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의견에 입각해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공청회 종료를 선언했다.

농어민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CPTPP 가입 절차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요식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다음달 4일과 13일 CPTPP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농어민단체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CPTPP 저지 및 일방적 공청회 규탄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그동안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의 정책으로 농업과 어업, 축산업과 임업을 외면해왔던 것을 넘어 이제는 역대 어떤 FTA보다도 개방수준이 높은 메가 FTA인 CPTPP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정부는 계속해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수축임산업 분야의 예상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농수축임산업 생산자들과의 소통이라는 요식절차로 일방적인 설명회와 공청회를 여는 기만적인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면서 “260만 농어민은 정부의 기만적인 소통을 강력히 규탄하며, 농수축임산업을 말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CPTPP 회원국 간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1%로 전면개방 수준이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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