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농업을 위협하는 4대 요소로 시장·경영·재해·소득 불안을 꼽았다. 자유무역협정(FTA)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값싼 수입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오고(시장 불안), 비료·사료를 비롯한 농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졌다(경영 불안)는 것이다. 여기에 태풍·냉해·구제역 같은 재해마저 빈번히 발생하면서(재해 불안) 농가소득이 정체되거나 후퇴했다(소득 불안)는 게 문 대통령의 진단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쌀 목표가격 인상과 쌀 생산조정제 도입 ▲생산자조직 중심의 (농축산물)자율적 수급조절 ▲각종 보험제도 강화 ▲농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제시했다.



　◆쌀 대책은=문 대통령의 농정공약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대목은 쌀 목표가격 인상이다. 문 대통령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이하 80㎏들이 기준)은 2017년산까지 적용하며, 늦어도 2018년 말까지는 2018~2022년산에 적용할 새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추산했다. 2016년산 쌀에 지급해야 했던 변동직불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 한도 1조4900억원을 넘긴 터라 목표가격 인상 공약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 측은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와 쌀 소비확대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지 쌀값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직불금 지급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쌀 재고관리 비용으로 연간 6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의 4분의 1만 생산조정제에 투입하면 벼 재배면적을 5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쌀 소비확대와 관련, 문 대통령은 쌀로 빚은 막걸리와 쌀라면·쌀국수 같은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북 쌀지원을 재개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전기요금 체계를 농사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RPC 저장·보관 시설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반면 도정시설은 ‘생산’이 아닌 ‘가공’ 과정이라는 이유로 일반 제조시설과 같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은=문 대통령은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역 단위 품목조직을 육성하고 이를 전국적인 연합조직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또 품목별 조직과 지역별 농업회의소를 통해 파종단계부터 주요 품목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생산총량 자율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 같은 연합조직 지원도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조합을 공동생산, 수확 후 관리, 가공, 유통 등 지역농업 조직화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선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가 중요하다며 공공급식 확대를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비율이 높은 군대 급식,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급식, 저소득층 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일선 학교에서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계획도 내놨다.



　◆재해 대책은=문 대통령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질병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보험인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산업재해 수준의 혜택이 보장되는 ‘농업인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민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 치료·요양이 필요한 농작업 재해를 입으면 당장의 병원비 부담은 물론 가구원 전체가 생활고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관건은 예산이다. 농업분야 재해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국고 보조가 없으면 농민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역시 높을 수밖에 없다.

　모든 농민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가 보장 수준에 따라 최소 20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문 대통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배보험법의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보상 대상에서 부속자재가 빠져 있으며, 종자대·비료대 같은 복구비가 푼돈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는다.



　◆기타=문 대통령은 농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2년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직속기구(부총리급)로 격상됐다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폐지됐다.

　직불제 개편도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보조금 위주의 농업예산 집행방식을 직불금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농업에 뛰어든 40세 미만 젊은 농민들의 초기 생활안정과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