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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이 줄면, 농업이 축소되면...... 행정개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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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24 13:55 조회8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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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홍성군 행정조직 개편군청 기구와 정원 확대하며 농업부서만 축소
이번영 기자  |  bunyung@h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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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1  0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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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지난 6일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청과 의회에 3개 국이 신설되고 4개 과, 16개 팀이 늘어나며 26명이 증가한다.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받아 의회에 상정, 의결되면 규칙을 정해 7월 1일부터 단행한다는 목표다. 각 부서별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청
△신설 : 
행정복지국, 지역개발국, 전산홍보담당관, 교육체육과, 허가과 
△분리 : 
주민복지과→복지정책과,가정행복과
재무과→세무과, 회계과 
△명칭 변경 : 
기획감사실→기획감사담당관
종합민원실→민원과
도시건축과→도시과

■군의회
△신설 : 의회사무국 
△폐지 :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신설 : 보건소 건강증진과 
△통합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기술개발과→기술보급과

■사업소 
△신설 :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통합 :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공공시설관리사업소→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신설 : 홍북면 재무팀

■개정 이유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행정 내외 여건 변화와 행정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효율적 조직 운영과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

  
 
그동안 총액 인건비 40억 남았다

 

군청 오인섭 행정지원과장은 1년 전부터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직무를 분석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정한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 1인의 담당 주민수가 평균 168명이지만 5만 이상 군 단위는 111명이며 홍성군은 132명으로 많다는 설명이다. 전국의 10만 이상 15만 인구의 5개 군 중 홍성만 국이 없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범위내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성군 총액인건비는 그동안 40억 원이 남았다고 말한다. 

이같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군민과 일부 군의원 및 공직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내포신도시 시설관리사업소 신설과 허가업무 원스톱 처리를 위한 허가과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여론도 많다. 주민의 행정 서비스 요구 충족 여부를 분석해야지 다른 지역과 비교 국 설치와 공무원 수만 따지는 것은 주민보다 공무원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라는 여론이다. 조직개편안이 너무 이르다는 의견도 많다. 시로 승격될 경우 어차피 다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점은 농업부서만 축소하는 점이다.

이것이 문제… 사회적농업 메카 힘 빠질수도

홍성군청 본청 공무원들은 요즘 승진 자리가 많이 생겨 표정관리 중이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올라갈 자리가 줄어들어 초상집 분위기라는 소식이다. 

홍성군 조직개편안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은 부서가 홍성군농업기술센터다. 전체 부서가 대폭 늘어나고 인원이 증가하는데 농업기술센터만 과장 자리가 하나 없어지고 인원은 동결되기 때문이다. 

윤길선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센터의 늘어나는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센터는 지난해부터 광천과 결성에 농기계임대은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타 지역보다 많이 유입되는 귀농인 관련 업무가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축산분뇨처리에도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성분을 검사해 결과를 통지해 줘야하는데 축산군으로서 상당히 많은 업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홍성군은 사회적 농업 특구로서 개척해야할 업무가 많다.

농업부서 축소는 김석환 군수를 포함해 행정직 담당자들이 변화되는 농업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 하나 늘거나 준다고 잘 잘못을 평가할 수 없지만 농업직 공무원 사기문제며, 농업 무시에 대한 상징으로 홍성농업의 선도적 역할에 힘이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의 자체사업 부족이나 역할에 대한 설득 부족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환경농업의 메카로 불리던 홍성군은 폭이 더 넓고 근원적인 ‘사회적농업의 메카’로 변화·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사회적농업이란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치유, 교육, 고용, 환경 등 다기능으로 확산되는 농업을 말한다. 

홍성군은 지난해 말 창조지역사업 공모에 ‘사회적농업특구’를 제안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역발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최종 선정받았다. 올해 2억 원을 들여 시작해 2018년 4억 원, 2019년 4억 원 합계 10억 원(국비 7억원 포함)을 3년에 걸쳐 투자하는 창조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교육농업, 치유농업, 농업 진로 등 농업의 사회적 기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홍성군농업기술센터의 창조사업이다.

사회적농업(Social Farming)은 유럽 중세 전부터 수도원이나 병원에서 치유농업으로 시작돼 다원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농업으로 1990년대 전 유럽으로 확산됐다. 우리나라는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가 2016년에 처음으로 도청에 사회적농업과를 신설하며 정책을 수립,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기업과 농업이 협력해 지역농산물 판로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유럽에서 시작된 본래 의미의 사회적농업과는 거리가 멀어 홍성의 사회적농업과는 다르다.

홍성은 충남도와 전국농정 실험장

홍성의 선도적 농업 실천은 충남도 내지 우리나라 농정 수립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홍성군 장곡면 오누이마을회관에서 대학교수와 전국의 농업직 공무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유농업 육성 제도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행복농장 등을 견학했다. 올해도 지난 12일 장곡 오누이권역센터에서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 최춘석 롯데슈퍼 대표이사, 충남도내 4개 군 청년농부 등 50여 명이 젊은협업농장을 둘러보고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성군마을만들기 행정도 모범적 평가를 받고 있다. 홍성 농업의 새로운 도전과 실험적 실천에 전국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 전국 159개 시군의 농업생산력 총액은 40조 원. 그중 홍성군의 농업생산액은 1조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군이다. 홍성군청 행정력의 뒷받침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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