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선농정공약 대토론회 및 농어민단체와의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위성곤, 김현권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그리고 이홍기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조선의 한국생활개선서울시연합회 회장 등 농축산연합회 단체장 등이 함께했다.

조직개편 통해 업무효율화 높여야…조세제도 개혁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정책 협약’

후계농업인 양성과 여성농업인 전문교육기관 설립 등을 비롯해 농축산 전반에 걸친 조직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화 향상을 요구하는 농정 공약 주문이 쏟아졌다.
대통령 선거일인 5월9일을 향해 각 정당별로 대선 후보경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지난 3월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선농정공약 대토론회 및 농어민단체와의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 앞서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 농축산연합회 단체장들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에게 이 같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요구사항을 피력했다.

한국4-H중앙연합회 최병문 회장은 “정책연구에 있어 미래 농업의 대안점은 바로 후계인력 양성에서 찾을 수 있다”며 “청년농업인이 활성화되면 각 지방의 지도자도 거듭나 이들이 생산성은 물론 농업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후계인력을 통해 농업농촌의 선순환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생활개선서울시연합회 조선의 회장은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지 오래됐지만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은 사실 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여성농업인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촌여성 전문교육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농축산 전반에 걸친 조직 개편과 함께 농어민의 세금 경감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식품 등에 명칭만 담고 있을 뿐 실질적인 업무는 타 부처가 담당하는 게 많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고 있는 축산 위생부문과 식품 허가 업무는 반드시 농식품부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정책실장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서 조직개편과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약은 그 한계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축산 관리와 식품 분야는 농업계가 지켜나가야 하며 특히 품목별 과잉 생산과 소득 작목 편중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락, 지역 특성화 등에 있어서는 농업진흥기관의 역할 수행이 더욱 더 절실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인삼협회 반상배 회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농업소득세가 부활됐다”며 “농촌 인력은 60~80세에 집중된 만큼 농업소득세를 유지하기 보다는 폐지 또는 유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학 회장 역시 “도축수수료 폐지와 함께 특히 AI 등으로 인한 방역세를 걷으려 하는 것은 농가에게 보복세를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세 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다.

농업·농촌·농민의 위기, 대한민국 전체 위기로 ‘공감’

10개 사항에 대한 정책 협약 체결
정명채 박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농정 펼쳐야”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선농정공약 대토론회 및 농어민단체와의 정책협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농축산연합회와 10개 사항에 대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

이와 함께 지난 3월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선농정공약 대토론회 및 농어민단체와의 정책협약’에서는 한국농업의 미래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농민의 위기를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10개 사항에 대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정책 협약서에는 농축산연합회의 공동 정책요구 사항인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 ▲여성행복바우처 사업 확대,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화 등 여성농업인 권리와 복지 확대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 시 농축산물의 예외 고려 ▲쌀 생산조정제 의무도입 등으로 쌀값 안정, 쌀 농업 유지·발전 ▲무허가 축사 근본 대책 마련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개선 추진 ▲기업의 축산업 사육분야 진출 제한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집행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가칭)화훼산업진흥법 제정 등을 담고 합의했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농업·농촌 현장과 농업인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교감을 통해 당의 정책공약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홍기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농정공약에 반영되고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명채 박사

특히 한국농어촌복지포럼 공동대표인 정명채 박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농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정 방향을 제시했다.

정 박사는 국가 안정을 위해 식량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량자급률이 23.87%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최소한 우리 스스로 세 끼 중 한 끼는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며 식량자급률 향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박사는 “농업이 안전한 국민 먹거리를 공급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 농정 정책 기조가 현재의 가격 위주 정책으로의 접근에서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봤다. 그리고 그는 농업의 산업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위성곤, 김현권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그리고 농축산연합회 단체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