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농업계는 새 정부가 위기에 내몰린 농업·농촌을 어루만져 줄 정책을 진정성 있게 실현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영부인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학교에 마련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촛불민심이 만들어낸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 향후 대한민국호 5년을 책임질 제19대 대통령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농업계는 경쟁 위주의 농정 패러다임에서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영위키 위한 다원적 기능 중심의 농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9일 실시된 제19대 대선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앞당겨 치러진 보걸선거이기 때문에 당선인 결정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수행에 들어갔다.
 
앞서 대선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한 농정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와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등을 통해 국가 농정의 기본틀부터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쌀값 문제 해법으로 쌀 목표 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는 것과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농업재해보험 지원강화 및 농어업산재보험제 시행 △GMO(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식품표시제도 강화 △공공급식 확대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업무 엄격 분리 △40세 미만 농민 직불제 △농업전문 후계인력양성 교육기관 확대 △농어촌형 마을택시 전국 확대 등을 약속했다. 
 
농업계는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농정공약을 실현, 위기에 봉착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다기능 농업으로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농정의 액션플랜을 수립해주는 마스터플랜 마련을 새정부에 촉구했다. 양 교수는 “농업에 대한 철학과 국가 경영에 있어 농업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몇 십 년 간 농업을 이끌 큰 그림을 그리고 액션플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동안의 농정은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땜질하는 미봉책에 그쳤던 만큼 큰 방향을 보여주는 농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농업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 소장은 “농업은 농촌과 먹거리로 시야를 넓혀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패러다임도 경쟁, 효율이 아닌 농업의 다기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21세기에는 협치가 중요한 만큼 농어업회의소 등을 통해 협치 구조를 마련하고 중앙집권적 농정에서 지방분권적 농정 체계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식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도 농정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주목했다. 김 회장은 “우리 국민들도 선진국처럼 농업·농촌 환경을 5000만 국민의 정원처럼 여기고 다채로운 다원적 기능에 주목해야 할 때다”라며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토대를 형성해 직불금이 정부의 예산 퍼주기로 인식하는 편향된 여론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정훈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봤다. 신 위원장은 “지금까지 각종 보조정책이 소득 중심으로 돼 왔지만 이제는 다원적기능을 충분히 보상하는 직불금 중심의 농업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쌀값 등이 폭락한 것은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에서 비롯된 만큼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정부개입이 필요하며 정부개입과 농업인의 자주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