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이 내놓은 농정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농 간 소득 격차와 농촌 고령화·공동화(空洞化) 문제 대응을 위한 방향성에는 공감했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 규모와 그 확보 방안은 빠져 있어 정책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사)한국농식품정책학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각 당의 농정공약을 이같이 평가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아무리 훌륭한 공약이어도 실현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금과 비슷한 좋은 공약들이 나왔지만 실행되지 못했다”며 “농정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각 당은 제시한 농정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를 계산해 명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도 농정공약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실천방안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대선 농정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의 확보 목표치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며 “공익형 직불제와 농식품 안전관리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겠다는 등의 공약은 실현되면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재원 확보 등 실질적 추진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은 각 당 대선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도권 경쟁을 하는 것을 두고 예산 문제와 법적 실효성 문제를 언급했다. 임 위원은 “한국농지 소유 구조 상 임차농지가 많아서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4차 산업 시설 설치가 문제”라며 “임차농지는 3년 주기이기 때문에 시설물 철거 위기에 처할 수 있어 법적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헌법 개정 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는 것과 대통령 직속 농업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 설립 등 행정적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대통령 직속 농특위를 설치하는 공약 보다는 청와대에 농어업부문 수석실을 부활시키는 공약을 내놓는 것이 농정공약 실천의지를 더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다. 

김태균 경북대 교수는 “농정공약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헌법 개정 시 헌법에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겠다는 것인데, 각 당이 공약한 만큼 실천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행정적 지원 정책과 관련해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농특위 10개 보다 농정수석 1명이 더 낫고, 농정수석 임명을 공약한다면 농업에 대한 철학이 있는 후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그만큼 농특위보다 농정수석이 더 중요함에도 각 당 정책에 전혀 반영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