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의 농정철학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시대 요구를 담아낸 새로운 공약도 눈에 띄어 긍정적이다.”

　19일 한국농식품정책학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 주최로 서울 양재동 aT(에이티)센터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후보의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처럼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다수 참석자들은 농정공약에서 농업을 바라보는 각 후보의 철학을 읽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대통령후보의 농정 비전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나서 각 의제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돼야 하는데, 예전 대선이나 총선 때 나왔던 공약과 대동소이해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농민들에게 농정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왜 이런 의제가 도출됐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과 약속,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훌륭한 농정공약이 많았지만, 농업 현장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수두룩했다”며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려면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통령의 농업철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 농업의 변화를 이끌 공약이 눈에 띄어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김태균 경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헌법 개정 때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명시하겠다는 공약이 새로운 의제로 제시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 역시 “대부분 공약이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을 늘려 농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내용인데,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조항을 신설해야 예산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 교수는 “공익형 직불제 확대, 농업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도 좋은 의제”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농업에 관한 헌법 개정 추진, 직불제 개편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또는 농업회의소 설치 등은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농업부문에서 많은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 농정공약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예산이 없는 정책은 말뿐인 공약(空約·헛된 약속)에 그칠 수 있다”며 “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당의 구체적 언급이 없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을 맡은 임영환 변호사는 “농업의 4차산업화 추진은 시설 설비 설치 등 엄청난 비용이 예상된다”며 “임차농지가 많은 우리의 농지소유 구조에서 임대차 기간이 지나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법적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