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은 대외적인 FTA(자유무역협정)와 수입농산물 반입증가로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 지방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한 농촌진흥청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그동안 성과주의에 매몰돼 하향식 농정에 집중했을 뿐 지방농정 활성화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됐다. 이에 따라 지방 농정 발전을 꾀하고자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과 농업·농촌 개발 활성화 사례와 같은 거버넌스는 지역 발전에 중요하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방농정에 대한 농업인, 농민단체의 참여 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방농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미미한 상황이다.

반면 선진국의 사례는 지방농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지방농정국은 농림수산성의 정책을 지방 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법에 의해 설립했다. 또한 농림업 종사자의 자치조직이라는 점. 기관의 고유 업무가 영농기술·경영지도와 직접교육과 같은 대 농민 서비스라는 점도 공통된다.

우리나라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 지역 외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상향식 농정을 통해 중앙농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농정집행업무의 민영화를, 오스트리아는 정책자금(직불금) 관리업무의 대행을 프랑스는 지방농정 심의기구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도농업지도위원회는 지역 발전계획 수립과 지역농업의 투융자 우선순위 결정을 중앙정부나 시장 기구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부의 논의를 통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농업지도위원회는 외형상 우리나라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의기구로서 명실상부한 거버넌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지나치게 수직적이어서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기획보다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설계 위주의 정책 추진이 만연되고 있다.

대부분의 부문별 중장기발전계획처럼 농업·농촌분야에서도 5년 단위 중기의 농업·농촌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접근이 팽배하다.

이는 중앙정부 사업의 추진동력 상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정책이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농정의 과제는 이 뿐만 아니다. 주민들의 지방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가 한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관련법이나 행정절차법에 의해 공청회,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주민간담회 등의 참여가 제도화됐지만 대부분이 공무원 주도로 관련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전문가나 일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 농정 거버넌스와 관련된 법적 기반도 미흡한 실정이다. 지자체 농정관련 심의회는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농업인들은 심의회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

지방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는 지방 농정의 계획·실행·평가의 과정에서 민간 주체의 농정 참여 확대를 통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농경연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현장 농업인들의 지방 농정 참여가 정책 설계 과정뿐만 아니라 실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 보장되는 투명한 자료공개와 적극적인 거버넌스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렬 기자, 이예람 기자  hroul0223@aflnews.co.kr, leeyr@aflnews.co.kr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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