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 대통령의 농정, 어떻게 될까] 농어업·농어촌 다원적 

가치 바탕 ‘공익형직불제 도입’ 기대 고조

2017.05.10  18:29:19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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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친환경급식 고교, 어린이집·유치원까지 확대, 과일 제공 
여성농업인 지위향상·농어촌형 마을택시 도입 등도 약속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총 3267만2101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41.08%인 1342만3800표를 득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5개월여간의 대통령 업무공백도 매워지게 됐다. 특히 문재인 19대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내 전국농어민위원회를 통해 농어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 과정에서 농어업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공약의 대부분을 받아들여 ‘문재인의 농어업·농어촌 7대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묶은 농어업부문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농정 기본틀부터 바꾸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어업·농어촌 7대 정책’공약 핵심은 농정의 기본틀부터 바꾸겠다는 것. 현재의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가 경영과 효율만 강조하고 추구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농정공약에서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면서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이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현재 농가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하는 한편, 농업예산을 편성할 때 직불제 비중을 높여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수산분야에서도 수산직불제를 확대 개편해 어가소득을 보장하는 가운데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중심의 일방적 농정수립의 틀에서 벗어나 농어민이 직접 농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약속하고,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 위한 조직으로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 이를 통해 도농상생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개방농정 30년동안 추진해온 경쟁력 제고 중심의 농정으로는 농어업·농어촌이 안고 있는 소득·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농업경제학 전문가들의 분석과 ‘직불제 중심의 소득보전과 이를 통한 농어촌의 공익적 역할 강화로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핵심공약으로 받아들였다는 평가이며, 설치를 공약한 농어업특별기구는 앞으로 농정공약 이행의 핵심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생산조정제·공공급식 확대

현안문제로는 쌀·GMO·우리농산물 소비·가축전염병 등에 대한 해법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우선 정부재고는 물론 수년째 구조적인 생산과잉을 겪고 있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 실시를 약속했다. 대체작물·사료작물 재배·휴경 등의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생산조정제는 농업계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재정당국의 반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사업으로 요구된 예산은 900억원 가량. 하지만 생산조정제가 불발되면서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한도 내 지급 및 정부재고미 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오히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투입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GMO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GMO 문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대목이다.

공공급식 확대는 우리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공약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농산물로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결식아동과 65세 이상 어르신들, 저소득층 급식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친환경학교급식을 현행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확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폭을 넓히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과일을 후식·간식으로 제공해 과수농가의 판로걱정을 덜겠다고도 공약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가축전염병 대책으로는 정부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업무를 엄격히 분리하는 한편, 초동방역을 위한 초기대응매뉴얼 마련과 함께 가축용 백신 국산화를 달성해 신속한 전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40세 미만 청년농민직불제 도입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다문화가정의 복지향상, 그리고 청년농업인육성책도 빼놓지 않았다. 우선 여성농업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공약에서는 여성농업인용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민간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후견인제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농업인력육성에서는 지난해 도입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을 40세 미만 청년농민직불제로 전면 개편해 젊은 인력의 농업정착을 지원하고, 농고와 농대의 교육제도 개편과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업전문 후계인력양성 교육기관도 확대한다.


●면 단위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살맛나는 농어촌을 위해 면 지역 단위 작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해 운영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린다는 공약이다. 또 가칭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해 농어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독거 어르신을 위해 공동주거·공동급식시설 확대, 공공병원·거점 분만지원센터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농어업산재보험제 시행을 통해 농업·수산업 현장에서 다친 사고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농민단체·학계 반응   
“농민대통령, 성공하는 대통령 되기를”

농업예산 확충·직불제 개편 주문
농정공약이행실태 파악 제안도

농민단체와 학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어떤 당부의 말을 전할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0일 ‘제19대 신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농연의 기대와 당부’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농연은 “탄핵정국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국내외의 정치·외교안보·경제 전반의 총체적 난제는 물론이거니와 농업·농촌분야의 엄중하고도 복잡한 현안들을 250만 농민의 입장에 서서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신임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것”이라며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범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안에 정부·농민·국민의 상호준수의무를 명시하고, 농업예산을 더욱 확충하며, 후계농업경영인을 포함한 청년 농업인을 적극 지원하는 일은 대한민국 백년지계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임을 인식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농업·농촌·농민을 지키고 5000만 국민이 함께 하는 국민농업, 통일농업을 만들어나가는 진정한 농민대통령’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민들은 강력히 희망하고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은 ‘촛불항쟁의 과정’”이라며 “전농은 앞으로 농업혁명·사회대개혁투쟁에서도 앞장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농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호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단국대 교수)은 “1년에 한번씩 농정공약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학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농정공약이행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쌀소득 보장·농어업특별기구 대통령 의지 높아”

대한민국 농어업 새롭게 제도화
청년농업인직불제에 관심을
농민에 희망·용기주는 정부 기대

2015년 3월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의 수장을 맡은 이래 꾸준히 농업인들과 소통해오고 있는 신정훈 위원장. 그는 한농연이 진행한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농정책임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설명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브레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선 직후인 10일, 신 위원장으로부터 대선 소감, 농정공약 등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농어민위원장으로서 소감을 부탁드린다.
-다 같은 생각일 것이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선거였다고 생각한다. 농업인들도 처음으로 주체가 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새로운 정부는 농업인들에게도 새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일하게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 특히 관심이 있는 공약이 있나.
-쌀 공약이다. 공약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통해서 시중 쌀값을 정상화시켜, 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공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받아주면 좋겠다. 농가소득 확보와 농산물 가격 실현을 위해서도 정부가 나설 것으로 생각된다.

▲쌀 외에 유심히 들여다 봤으면 하는 농정공약이 있다면 무엇인가.
-농정공약 중 청년농업인직불제(청년농민직불제)에도 주목해줬으면 한다. 40세 미만의 농업인들이 1.4% 밖에 안된다. 농업의 대가 끊길 위기에 있다.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꿈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기간 도와주는 제도인데, 이를테면 5년 정도 월 100만원씩 일정기금을 청년농업인들의 정착과정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아직은 없다.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농정이 타 부처에 밀리는 농정이었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농정의 실패 원인들을 꼼꼼히 챙기고 그것을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로 봐줬으면 한다. 앞으로 농어업행정이 기획재정부 등 여타 부서에 밀리는, 그래서 농업인의 이익이 희생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결심이기도 하다.

▲정부와 농업인의 가교역할을 앞으로 농어민위원회가 해야 할 것 같은데.
-2015년 2월 8일 전당대회(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때 전국농어민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 농어민위원회는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내 농업인 정치블럭으로 보면 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농업인들을 조직화하는 과정에 농어민위원회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농어민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또 당에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시스템을 농어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가겠다.

▲농업인이 대선에 참여한 이유, 희망농업을 위해서였다. 이들에게 할 말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농정을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농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농산물 가격실현과 더불어 농업인들의 복지문제, 후계미래농업준비문제에 이르기까지 새 정부는 농업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을 새롭게 제도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