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업 특별기구법 제정은 법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농어업회의소 설치 운영에 관한 부분도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상임대표인 김현권 의원(사진 맨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정책건의안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희진 기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농어업정책포럼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농어업특별기구법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월 대선과정에 농정의 틀을 모두 바꾸겠다며 ‘대통령직속 농어업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인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비례대표)이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의 핵심 농정공약이자 정기국회에서 논의중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농어업회의소법)도 농식품부가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주도로 처음 대표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인 농어업회의소법은 기존 법안에 비해서는 후퇴해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장관도 지난 후보 시절 청문회 당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긍정적 의견을 밝혀온 만큼 실현 가능성에 큰 변수는 없을 것이란 게 농업계 중론이다.

이날 김 장관은 또 지난 추경 예산에서 빠진 학교급식 과일간식제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장관은 “지난 추경 예산에서는 빠졌지만 대통령께도 계속 건의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소관의 문제지만 농식품부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당국과 협의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무허가 축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 동물복지 지원예산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농식품부와 각계 부처가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회 농어업정책포럼 상임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들다)라고 했듯이 농업계만큼 완전 새로워져야 할 분야가 있을까 싶다"면서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농어업정책포럼이 농정의 새 틀을 짜는데 도움이될 것으로 보며, 농업인들의 정서를 헤아리는만큼 정책 과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이자 상임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과거의 농업은 행정의 목소리가 강했다. 그 점을 반성한다"면서 "농민의 소리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포럼을 통해 땀흘린 정책이 허투루 가지않고 농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임대표인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압회 회장과 김재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승구 농업정책분과 부위원장 등 각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감사, 분과부위원장, 간사 등 다수가 참석했으며 김현권 의원이 정책건의안을 전달했다.

권희진 기자  ym7736@newsk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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