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규(경남 거창)

닭의 해 정유년 한 해가 어찌 지나갔나 싶은데,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지나간 시간을 훑자니 유수와 같더란 말도 무색할 지경이다. 해가 바뀐 2018년 무술년 올해 6월을 생각한 것이다. 새해 벽두에 쏟아져 나온 뭇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신년사를 나열해 읽어보자니, 국가와 경제를 걱정한 비장함이 곳곳에 묻어있으며 지역과 주민의 현실을 목도해 비상한 해법과 대안들을 나열하기 분주하다. 흡사 곧 치를 선거를 의식한 ‘출사표’와 다름 아닌 것들이 즐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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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속에 든 농업과 농촌이란 단어에 집중해 봤다. 전형적인 농촌인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활력 있는 농업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육성해 나가겠다’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 곳만 그다지 미덥지 않은 것은 많은 농촌 지역에서 4차산업, 농업 6차혁명, 억대 농가소득 2배 달성, 부유한 명품농촌, 스마트한 으뜸농민 등등 나열하는 그 단어와 내용들이 제법 눈과 귀에 익숙한 것들이어서 더더욱 그렇다. 항시 보고 자주 들어왔던 농업과 농촌의 미래상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고춧가루처럼 빠지지 않음에도 눈독을 들여 바라보면 이내 농민들의 눈에 매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해결의 칼자루를 쥔 것처럼, 갈등과 모순의 실마리를 풀어갈 지혜를 온통 다 가진 것처럼 현직의 많은 지자체장들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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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많은 것들이 다소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거니와, 다소 ‘희망’적이라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하지만 시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6개월! 정치는 헌법 개정을 들먹이고 작심한 듯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것이다. 농촌의 특성상 지역이든 마을이든 소멸에서 살아남을 ‘혁신적’인 생존전략을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서울 한복판의 학교마저 폐교가 될 위기에 봉착한 고령화 사회에서 농촌은 도시의 인구분산정책의 피난처가 돼선 안 된다. 어쭙잖은 도농교류나 귀농정책으로, 비현실적인 청년농업인지원정책으로 농업과 농촌의 ‘간’을 보는 일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이미 ‘힐링’과 관광의 영역에서 농촌을 관찰하고 있고, 공간 재생의 영역에서 지역과 마을을 파격적으로 설계하고 있으니, 국정의 제 1과제인 일자리 정책이며, 행정안전부·문체부·국토부 등 닿지 않은 부처의 영역이 없을 정도로 한계를 뛰어 넘어, 브레이크도 없이 농민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대체적인 지역이 행정 주도의 소위 관치에 항상 익숙했고, 조직과 단체의 대표라 이를만한 이를 가끔씩 불러주는 각종 협의회나 심의회가 1년에 몇 번씩 개최되면, 공무원들은 그것을 애써 ‘협치’라 불렀다. 토론은 아예 없거나 시간이 현저히 부족했으며 얼추 결정이 나 있는 것을 참석해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당연시된 과거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이제 누가 주도하고 어떻게 협력하여 함께 할 것인가에 집중할 시대에 산다. 올해 6월은, 관이든 민이든 다소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왔듯이 주도권을 가지고 응당 다투기도 하겠지만, 중앙과 지방의 분권을 화두로 해, 지역의 지속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염두하며 시대를 같이 학습하고 토론하는 ‘진짜 협치’를 고민하는 지역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농촌에도 분명 사람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