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규(경남 거창)

“그래서? 법제화는, 농업회의소법은 물 건너갔나?”

평소에 자주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한 회원이 물었다.

“9월 국회는 지나가삐릿다 아입니꺼! 국회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가 봅니더.”

“국회야 항시 그런 곳이고, 전농에서는 농업회의소를 왜 반대한다 쿠더노?”

“농업회의소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예, 법제화를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냈습니더.”

“그게 그거 아니가? 법도 없이 앞으로 우째 일을 진행할라카노? 받쳐주는 무슨 제도가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할 거 아이가? 법 만드는 거는 와 반대한다 카더노?”

“농협 꼬라지 날까 걱정이 되는 갑습니더. 법안도 내용이 마이 부실하다쿠고예. 현장하고 아직 토론도 많이 해야 되고, 농민들이 직접 만드는 법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만드는 법이라고….”

“그동안 토론할 때는 뭐했더노? 도대체 몇 년 동안 법안 가지고 이카고 있노?”

“앞전에 전농 정책위랑 토론회 할 때도 법안도 좀 더 보완할 것이 많다고 얘기하고, 시범사업 지역하고 토론 좀 더 해보자고 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이래 그냥 가는 기가? 버텨 보는 기가? 뭐 좀 대안을 더 만들고, 준비를 착실히 더 하면 뾰족한 수가 생길라나? 대통령 공약인데 그래도 되긴 안 되겠나? 그쟈?”

“지금까지도 견디고 있다 아입니꺼! 여기까지 왔는데 현장에서라도 결판을 봐야지예! 협치라 카면서 이래 해보는 기 우리도 처음 아입니꺼!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시군이 늘어나는 것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더. 대통령 공약이라서가 아니라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거지예. 시간 가면 갈수록 농민들은 더 쪼그라드는데, 농민들한테야 항시 지금 순간이 최후의 시기 아입니꺼!”

추석 전에도 농민들은 나락가마니를 짊어지고 서울 한복판을 걸었다. 오늘도 농민회 카톡방에는 톤백 포대를 가득 실고 상경하는 농민회원들의 소식이 쉼 없이 올라온다. 차량마다 ‘쌀값 3,000원’, ‘농민헌법 쟁취’란 구호도 걸렸다. 개헌특위에서는 농업의 ‘농’자도 찾아보기 힘들다. 헌법에 있는 문구도 삭제할 심산인가 싶다.

이래 내팽개치고 저래 덮어두는 사이에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화력이 집중 발포될 것이다. 살인독개미, 김영란법, AI 대책 등도 농해수위 안에서는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농업회의소’라는 말이 어디 끼어들 틈이나 있으랴? 국민적 관심사는커녕, 농민들에게도 ‘그게 도대체 뭐꼬?’ 정도의 인식수준임을 알고 있다. 그래! 더 진중하게 평가하고 더 기다리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남다른 장점이 맞다. 허나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법안도 수정돼 새롭게 발의가 될 것이고, 올해가 지나면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상당한 농촌지역 지자체에서 다수 후보들은 소위 정책과 공약으로 자기네들도 잘 모르는 ‘농업회의소’라는 것을 들고 나올 것이다. 워낙 관치에 익숙하니 협치라는 것이 힘들고 어색하기는 우리보다 공무원들이 더 하다. 그러나 이 순간마저도 농민들이 멀뚱멀뚱 쳐다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곡절을 겪은 시범지역의 사례에 비춰 주체적인 준비와 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수확철에 바쁜 지금도 여전히 거창 농업회의소 운영에 대한 사례발표 섭외는 들어온다. 저쪽에서 ‘성공사례’라고 부르면 나는 손사래부터 친다. 거창은 성공사례가 아니라 ‘어쨌든 버티고 살아남은 사례’라고 다시 강조한다. 어차피 대한민국 농정 자체가 생존게임과 다름 아니지 않은가. 법이 있어도, 그 위에 자리하는 헌법으로 명시된다 할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