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배우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고

이규현 담양군의회 부의장

광활한 국토와 드넓게 펼쳐진 초지 등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가는 곳마다 카메라를 들이대면 작품이 된다.
하지만 그림 같은 풍광과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으로 우리에겐 선망의 대상인 이곳의 농업, 농촌의 현실도 그저 얻어진 성과는 결코 아니다.

그곳에는 농업을 바라보는 철학이 있었고 온 국민이 가급적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먼저인 정치’가 있었다.

오직 이윤추구만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 버린 천민자본주의적인 경제논리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유기체적 관계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생태환경적인 가치관이 있었다.
유럽연합에서 진행된 그 동안의 농정은 ‘생산주의 농정’이었다.

소위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농민들의 소득 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게 이전 농정의 핵심이었지만 농업보조정책이 지나쳐 잉여농산물이 많아 문제가 된 이후 현재는 ‘다원주의 농정’으로 정책이 변화되었다.

농업이 갖는 기능 중 농산물 생산기능 외에 생태계 보전과 휴양공간으로서의 기능, 문화적인 부분 등 다원적인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정부는 1954년에 농업기본계획인 Green Plan(녹색계획)을 수립한 이후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해오고 있다.

‘농업, 우리는 살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책은 농업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와 함께 대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국민들의 소비패턴을 유도하는 지침이 있는데 첫째 제철 음식을 먹을 것, 둘째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먹을 것, 셋째 과대포장한 것을 먹지 말 것이 바로 그것이다.
환경부담과 비용발생을 줄이고 보다 알차고 적정한 가격에 건강한 먹거리를 먹도록 하자는 것이다.
어떻든 1954년에 독일의회에서 제정된 농업정책의 4가지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도 일반 국민과 동등한 삶의 질을 공유하며 발전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농민은 일반 국민에게 건강한 식품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셋째, 농업을 통해서 국제 식량문제 해결 및 국제농업교역에 이바지한다.

넷째, 농업을 통해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존하고 다양한 동식물상을 보존한다.
이러한 원칙이 제정된 이후 70년이 다 되도록 정책의 기조가 변하지 않고 지속돼 오고 있다는데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50% 이상이 농촌에 산다’는 것을 자랑하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라니 놀랍기만 하다.
독일의 헌법에는 일정 면적에 일정 정도의 인구밀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우리처럼 수도권 집중화 또는 대도시 집중화가 아니라 골고루 지역발전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독일 통일의 상징인 드레스덴이 있는 곳인 작센주의 농정당국자와의 대화에서도 이를 잘 느낄 수 있었다.

알폰스 웹 농촌정책부장은 “작센주의 농정은 기본적으로 농업정책이 결정되면 7년간 시행하며, 한번 결정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한다.

혹 새로 바뀌어도 대폭 바뀌는 것은 없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와는 완전 다르다.
독일에서의 농업보조는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된다.

도시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민들이기에 근접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농업 내부적으로도 잘 사는 농가에는 보조금을 덜 지원하고 열악한 농가에는 더 지원해 균형을 유지해 나간다.

작센주의 보조금 지원사례를 보면 평균적으로 ㏊당 250유로 정도지만 필지별로 달라 어떤 경우에는 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한다.
조건이 불리한 농지에는 더 많이 지원해주고, 우량한 농지에는 덜 지원해주며,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을 하는 곳에는 더 지원해준다. 그러기에 인접한 필지라도 보조금이 다른 것이다.

이곳에서의 보조금 지원은 농가소득의 80% 수준에 이른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해나가는 대가로 농업경영을 해 나가는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우리의 보조금과는 개념이 다르다.

이곳에서는 시설에 대한 보조 등은 일체 없다.
농가가 축사 등 농업관련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업회의소에 신청해 장기 저리자금을 융자받던지 아니면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한편 이곳에서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에 대해서는 엄벌을 한단다.
심지어는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사용조건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감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의 하나가 농약사용은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하며 농약구매영수증은 9년간 보관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아무나 농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민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소위 농업고시에 합격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는 정책철학에 기인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국가에서 해야 할 일임을 알기에 이를 위한 기초관리체계를 구축해 놓은 것이다.

그러기에 청소년시기부터 농민이 되기 위해 직업학교에서 농업관련 학과를 선택해 공부하고 각종 농업관련 마이스터에게 도제교육을 받아 마이스터 자격을 획득한 이후에 후계농으로 농업에 참여하는 형태가 보편적이다.

더불어 농민이어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농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농민과는 다른 개념으로 대우하고 있다.
작센주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

이럼에도 왜 농업에 지원하느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있지만 국민들에게 농업의 가치와 농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홍보하고 교육하며 해결하고 있다.
이곳에서도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재정지원 등을 받아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1)매력적인 농촌 ? 사람이 살 만한 농촌 2)다양한 동식물상을 갖춘 곳 3)경쟁력 있는 농업 4)건강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민관이 협치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

우리나라의 농업을 보면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중앙정부의 예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다보니 중앙정부가 계획하는 농정으로 편입될 뿐 지역농정은 제대로 자리매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일은 주정부 마다 독자적인 농업정책을 펼치며 모든 농민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