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어드는 농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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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21 11:18 조회8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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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농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김훈규(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
2016년도에 전년 대비 논은 1.4%, 밭은 3%의 경지면적이 줄었다고 합니다
면적으로 따지자면 논은 1만 2천ha, 밭은 2만 3천ha 정도입니다
거창의 총 경지면적이 1만1천 5백ha 정도 되니까
1년 만에 논이 거의 거창 전체 경지면적 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자료를 합산해 보면
서울과 인천의 면적을 합친 만큼의 논과 밭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10년간 농지면적이 줄어 2조 1800억원의 논 공익적 가치가 사라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해 경기도에서 논 면적이 2천5백㏊ 줄어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데요
이는 수도권인 경기 지역이 도시화하면서 논에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321㎡로 약 100평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곡물자급률 목표치 32%를 이루기 위해서는 175만ha의 농지가 필요한데,
현재의 농지면적 감소추세로 볼 때 이와 같은 농지보전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전용된 농지를 복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므로 농지보전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최근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농지전용 규제완화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농지규제 유연화조치가 농지전용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농업은 농업인들의 생존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명산업으로서의 국가의 존망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정부는 오히려 쌀값 폭락 대책이 아닌 부동산 투기 조장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의 말처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식량자급률(23.8%대)을 유지하는 우리나라가
식량생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를 하는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이며
80년대 연간 26만톤씩 수출하는 쌀 국가였으나 농업투자 감소 등으로 세계 최대 쌀수입국이 된 필리핀을 반면교사 삼아 농업진흥지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일본의 시정촌 농업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농업위원회의 업무는 법령업무와 임의업무가 있는데
법령업무는 농업위원에 의한 협의체의 행정기관(행정위원회)으로서, 농업위원회만이 전속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에는 농지의 권리이동에 대한 인허가나 농지전용의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농지행정의 집행, 농지에 관한 자금이나 세제, 농업인연금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업무는 각 지역의 농지이용방법을 포함하여 우량농지의 확보와 그 유효이용을 권하는 것으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의업무는 농업위원회가 농업인의 공적대표기관으로서 농지의 이용조정을 중심으로 지역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입니다(전국농업기술자협회 박종포)
일본의 전국농업회의소가
농지문제 처리, 경영기반강화촉진사업의 추진, 농업 및 농촌진흥계획의 수립·실시 등을 촉진하는 한편으로
농업·농민의 입장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타산업 부문에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농어민신문 이상길)
일본의 농업회의소가
지속적인 농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에 대한 유동화, 집적 등에 대한 감시 및 지원을 통하여
농지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NGO단체로서 FAO(유엔식량농업기구)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
정부에서 할 수 없는 국가간의 교섭을 간접 지원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농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을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할 사항이며
우리 농업인과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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