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규(경남 거창)]

김훈규(경남 거창)

‘4대강 정책감사, 치수업무 환경부로 이관, 물관리 일원화, 충격의 국토부’ 라 적힌 기사를 본다. 무엇 때문에 한 국가의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충격으로 빠트렸을까?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후 매년 도마에 오르지 않았던 때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칼질을 할 참인가 보다.

그 와중에 농식품부를 충격에 빠트릴 만한 사안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다. 열심히 일하는 정부 공무원들을 놀라게 해서 뭐가 좋겠냐마는, 간단한 봉합 수술과 수혈로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끝까지 찾아내서 도려내고, 아울러 전신을 뜯어고치는 대수술이 아니면 안 된다는 농업계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보조금 정책과 관련한 상당수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다. 아울러 농업예산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부처의 예산으로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농업관련 관세와 보조금 삭감 여부는 항시 수출국과 수입국 간 주요 쟁점이었다. 수출국은 농산물 교역에 있어 특정국에 대한 예외적인 대우는 종료됐다며 농업의 비교역적 분야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강했고, 수입국은 항상 농업이 식량공급 이외에도 경관유지·토양보전·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 유지·전통문화의 보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농업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견학 중 오스트리아 어느 지방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 그 나라의 농민들은 조상이 심어놓은 사과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베지 않는다고 했다. 농사일에 방해가 될 법 한데도 그들은 그것을 보존해야 할 경관이나 문화로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오래된 나무는 다양한 동물상이 서식하는 소우주라 했다. 국민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에게 주거 공간,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농업농촌의 당연한 의무라고 외쳤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국제적인 압박으로 농업보조금 지급 금지를 강요받았을 때, 이들 유럽 국가는 농업에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이 남긴 ‘문화경관’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고 대응했다고 한다. Agriculture(농업)라는 활자 속에 깃든 문화(culture)의 어원을 있는 그대로 실천한 것이며 현대적 통찰력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허름한 시골집 하나도 소중히 이어가야 할 문화로 여기는 유럽의 국민들. 이런 철학의 바탕에는 농업에 다양한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해도 아깝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도시소비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들을 설득하고, 나무 한 그루의 가치마저 따져서 생산보전·친환경·조건 불리 지역 등에 주는 다양한 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을 뛰어넘어 농민들에게 아름다운 농업문화를 지키도록 하는 그들에게서 우리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는 듯 했다.

그러면서 들은 이야기 하나를 덧붙이자면 독일의 아우토반 논란이다. ‘CO₂배출 줄이도록 제한을’, ‘독일의 상징이니 그냥 두자’는 상반된 입장이 있었다. 과속 운전으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배출돼 환경을 오염시키니 ‘속도 무제한’인 아우토반에서도 속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그렇지만 아우토반이 독일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자랑거리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자동차 업계는 반발하고, 교통부도 반대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과속에 대한 벌금 부과가 사고위험에 대비한 교통법 위반딱지가 아니라, 대기를 오염시키는 환경법에 저촉을 받으니 그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

식량을 포함한 농업문제, 농촌의 지속성을 지켜나가는 농민들의 삶의 질 문제의 해결은, 결국 정부의 근본적 인식의 전환과 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통한 합의에 이르렀을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