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나라의 방향을 가늠할 국정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과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과제와 미래 성장동력 마련 및 불평등 해소 등 민생과제 등이 주로 담겨져 있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비롯해 타 정당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추려서 만든 만큼 기대가 크다.

농림축수산 분야 과제는 4개가 포함돼 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은 물론이다. 쌀 생산조정제 도입, 공익형 직불제 개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농림어업인 재해보험 확대 등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과제가 그것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농어업인의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어민의 위상을 한 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수산분야의 경우 휴어제를 통해 우리 바다 되살리기를 추진하고, ICT(정보통신기술) 첨단양식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해 양식업의 첨단화 및 규모화를 추진해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예산까지 추계해 놓고 있어 장밋빛 청사진이나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문제는 실현가능성과 실천 의지이다. 그동안에도 농림축수산분야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해 수많은 과제를 제시했으나 실망감만 안긴 채 사라진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과제들은 농어민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숙원사업화되다시피 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정부가 귓등으로 흘려들어온 과제들이고, 그런 만큼 믿을 수 있느냐는 회의론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농림축수산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배정만 봐도 실망스럽다. 정부는 국정 100대 과제를 위해 178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농림축수산과제 예산은 0.5%인 1조1000억원에 불과하다. 정책의 신뢰는 예산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급 푸대접이다.

농림축수산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데 이를 위한 대책도 없다.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과 이에 따른 공익적 가치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이를 담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앞서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문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농어업인과 국민이 함께 하는 진정한 국민 농어업, 통일농어업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실천의지와 명분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