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작은 총 금액 5천만원이지만
실험과 평가를 통해서
점차 거창군 전체 농업예산 중 0.1%(1억)~1%(10억 정도)라도
민간의 자율계획과 심의의 과정을 거쳐
진정한 주민참여예산 운용 사례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사업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
현장에 뿌리박고 있는 농업회의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거창군농업회의소 이사회를 통해서
5명의 내부 임원과 외부전문가 2명 등
총 7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했고
다음주 11일부터 접수 시작입니다~~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지역이 함께 힘을 준다!

2020년 거창군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

- 목적

❍ 실천가능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며 민간과 행정이 상호 검토하여 선정함

❍ 단순 민원성 의견이나 보조사업 지원 등은 배제하고 거창군 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과 사업의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자 함

- 개요

❍ 예 산 액 : 총 50,000천원(군비) / 5개 사업 이내 선정

❍ 사 업 량 : 제안사업 평가 후 결정

❍ 사업대상 : 다수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을(공동체) 공동사업

❋ 제 외 : 이미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 시행마을, 지역특화 주민소득지원 시행 마을

❍ 배 점 : 서면심사(70%)/발표회(30%)/농업회의소 회원 가점 부여

           ❍ 주최/주관 : 거창군/거창군농업회의소

- 일정

- 주요 내용

❍ 기존에 읍면 공문으로 시행하고 행정 자체의 심의로 결정했던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의 방식을 민관 협치의 방식으로 전환

❍ 거창군 농업회의소 회원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제안발표대회를 진행하고, 사전 서면접수를 받음

❍ 서면신청서 중 전문가와 농업회의소 심사단에서 5개 이내의 우수 시책을 선정하고, 선정된 주민에게는 발표를 돕는 활동가를 지원하여 발표자료 제작 등을 적극적으로 도움

❍ 공개발표회는 참석자 전원 투표(정책의 참신성/ 실현 가능성 등 기준점 제시)를 통해서 현장 평가 진행

❍ 최우수 시책은 농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로 검토하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창군과 적극 협의하여 사례 확산을 도모함

- 기대 효과

❍ 농업 현장 활동과 생활에 기반하여 주민이 직접 정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대안과 창의적인 주민공동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제안하여 반영될 수 있는 공론의 시간을 만들고자 함

❍ 개별적인 주장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농민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상호 검증을 받음으로써 제안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실험적인 웅변의 자리를 만들고자 함

❍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 적절한 시상으로 격려하며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농정의 해답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민과 관이 상호 확인하고 협력하는 거창군 협치농정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자 함

- 신청 방법

❍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실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면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kkh5960@nate.com) 또는 직접 방문 제출(5월 22일까지)

❍ 문의 및 방문: 거창군농업회의소 055-943-5547

거창읍 소만3길 14-16 농업인회관 2층 거창군농업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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